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Posts
2457 posts
아르바이트생 커피 3잔이 업무상 횡령?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청년은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남은 음료 3잔(12,800원)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
2026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총 10개 사업, 5,386억원 편성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386억원입니다. ➊ 유가ㆍ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➋ 체불ㆍ저소득 노동자 등의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 지원 ➌ 일자리 충격에 더욱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집중지원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추경 편성안 주요내용 Ⅰ. 총지출 □ 총 10개 사업, +5,386억원(+1.4%) 규모로 편성 ㅇ회계:(’26년)6조 6,657억원 → (추경안)+3,986억원 ㅇ 기금: (’26년) 31조 104억원 → (추경안) +1,401억원 【2026년.......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재보상 통계에 기반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2025년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24년 827명, +45명)이었습니다. * ’25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5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5년 통계에 반영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0.38‱(0.383‱)로 전년(0.386‱)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61명(41.4%,+33명), ▴운수창고통신업 176명(20.2%,+38명), ▴.......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 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 ▴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23명(16.7%) 증가(21건 증가) ㅇ(규모별) ▴50인(억) 이상은 254명(229건)으로 4명(1.6%) 증가(9건 증가) ▴50인(억) 미만은 351명(344건)으로 12명(3.5%) 증가(11건 증가) -특히, 5인(억) 미만에서 174명(170건)으로 22명(14.5%) 증가(19건 증가) ㅇ(유형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등은 전년 대비 증가 끼임, 물체에 맞음 등은 전년 대비 감소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
2026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부문(잠정결과) 1. 종사자(’26.2월 말) □ (총괄) ’26.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82천명으로 전년동월(20,109천명)대비 173천명(+0.9%) 증가 2. 입‧이직자(’26.2월 중) * 입‧이직자는 사업체 종사자 중 기타종사자를 제외하고 조사함 □ (총괄) ’26.2월 중 입직자는 9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명(+6.2%) 증가, 이직자는 911천명으로 81천명(+9.7%) 증가 3. 시도별 고용부문 □ 종사자(’26.2월 말) ㅇ ’26.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경기(+36천명), 서울(+36천명) 등에서 증가 ㅇ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