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녕's 경제로그
Posts
1289 posts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정부 조직 개편안 살펴보면
정부가 국정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맞춘 효율적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 확대 개편 등 주요 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청의 78년 만의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18년 만의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 내용과 시행 시기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변화 기존 : 19부 3처 20청 6위원회 변경 : 19부 6처 19청 6위원회 ‘부(部)’ 숫자는 유지되지만, ‘처(處)’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안 내용 1.......
10시 출근제 내년부터 전국 시행이라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은 직장인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가 유아기이거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는 아침마다 등·하교와 돌봄 문제로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10시 출근제'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10시 출근제’의 전국 확대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유아·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
주택담보대출 LTV 전세대출 한도 9월 8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9.7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전면 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주담대 보증 요율 체계 개편, ▲부동산 불법거래 감독 조직 신설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출규제는 9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주택시장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노린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9월 8일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전세 대출 규제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및 자금조달.......
9.7 부동산 대책 주택공급 방안 별거 없고 대출 규제만 강화된 듯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수도권·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 민간·공공 정비 사업 활성화,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가 함께 담겼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차단, 규제지역 LTV 강화 등은 바로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방안 정책 및 대출 규제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왜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동시에 나왔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6·27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반등했습니다. 6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5,000억 원까지 불었고, 7월에는 2조 2,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8월에 다시 4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주.......
공실의 시대 상가투자로 돈 벌 수 있을까
요즘 부동산 유튜브나 경제 뉴스에서 ‘텅 빈 상가’, ‘공실률 증가’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상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창업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가 투자가 무조건 '망하는 길'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소비 트렌드를 읽고, 상권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화하는 상권의 구조와 소비 트렌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고, 왜 무너지는가? 과거의 상권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리는 장터나 교통 요지에서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