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낙상사고판례

아파트 주차장 낙상 사고 아파트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하여 아파트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고인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 사고로 무릎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파트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해당 보험회사를 상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