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Post
원문 보기 →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1.(목) 문화일보, “1년 내내 노사분쟁 시달릴 판... 정부도 ‘대혼란’ 우려 사실상 인정”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하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청한 바가 없음 □ 기사에 보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는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 ㅇ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
Related Posts
3 posts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4.4.(토) 매일경제, “공공기관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민간 ‘교섭쓰나미’ 불보듯(사설)” 세계일보,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경제, “노봉법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업현장 대혼란 우려” 한국경제, “안전관리로 원청 끌어낸 노조, 임금·고용까지 요구할 듯” 2. 설명 내용 □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확정·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움 ㅇ 다만.......

'쓰레기 봉투 대란' 정부 걱정없다는데 왜 사람들은 사재기할까?
'쓰레기 봉투 대란' 정부 걱정없다는데 왜 사람들은 사재기할까?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봉투 대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 진열대가 비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정부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봉투를 사 모으고 있을까요? 단순한 불안 심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흐름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대란 최근 상황을 보면 단순한 소문 수준을 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

노동부 장관, ‘원·하청 상생교섭 시작’ 부산교통공사 방문
- 부산교통공사의 책임있는 모-자회사 노사관계 선도 격려- - 이후 경남대 방문, “지역과 청년,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현장소통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27일(금)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