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논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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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제 풀이 "이것이 금융논술이다" 저자 직강 2025년 하반기 슈페리어뱅커스 금융논술반 <9월 각론반> 9월반 개강일 : '25.9.3(수) https://blog.naver.com/bankcourse/223968365327 <9월 총론반> 9월반 개강일 : '25.9.20(토) https://blog.naver.com/bankcourse/22398426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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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볼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왜 장중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적·수주 기대는 살아 있지만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단기 리스크의 중심으로 올라왔어요. 6월 1일 주가는 113만 8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98% 하락했고, 장중에는 124만 3000원까지 올랐다가 사고 소식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2일 오전에는 7% 넘게 빠진 상황이네요. 핵심 체크포인트는 수주잔고보다 먼저 안전관리·작업중지·조사 결과예요. 방산주는 멀리 날아가도, 리스크는 늘 공장 문 앞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수주잔고가 쌓이고 실적 기대가 커질수록, 생산 현.......
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12.30.)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3.9. 구속하고, 3.17.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번째* 사례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를 4.3.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23.12. 제련업체 중독사고, ‘24.6. 전지업체 화재사고, ‘25.2.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