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비명인식비상벨 안심비상벨을 주목하는이유
Post
원문 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비명인식비상벨 안심비상벨을 주목하는이유
목차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변경된다 어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까 안전 예방 위한 비상벨 설치 도움될까 캐치24 비명인식비상벨 어떻게 다를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막막하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 의무가 본격화 되었다. 이전은 적용대상이 적고 처벌 수위도 세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소상공인들도 직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준비해야 하게 되었다. 작은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노.......
Related Posts
3 post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근황, 폭발사고 리스크 넘을 수 있을까
핵심만 먼저 볼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왜 장중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적·수주 기대는 살아 있지만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가 단기 리스크의 중심으로 올라왔어요. 6월 1일 주가는 113만 8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98% 하락했고, 장중에는 124만 3000원까지 올랐다가 사고 소식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2일 오전에는 7% 넘게 빠진 상황이네요. 핵심 체크포인트는 수주잔고보다 먼저 안전관리·작업중지·조사 결과예요. 방산주는 멀리 날아가도, 리스크는 늘 공장 문 앞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수주잔고가 쌓이고 실적 기대가 커질수록, 생산 현.......
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12.30.)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3.9. 구속하고, 3.17.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번째* 사례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를 4.3.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23.12. 제련업체 중독사고, ‘24.6. 전지업체 화재사고, ‘25.2.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