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비명인식비상벨 안심비상벨을 주목하는이유By 함영민의 디카갤러리 | 2024년 5월 30일 | IT리뷰목차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변경된다 어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까 안전 예방 위한 비상벨 설치 도움될까 캐치24 비명인식비상벨 어떻게 다를까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막막하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 의무가 본격화 되었다. 이전은 적용대상이 적고 처벌 수위도 세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소상공인들도 직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준비해야 하게 되었다. 작은 영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노.......비명인식비상벨(1)중대재해처벌법준비(1)중대재해처벌법(15)안심비상벨(1)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8일 |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중대재해(12)산업안전보건(7)중대재해수사관(1)고용부(263)근로감독(7)노동부(271)중대재해예방(8)중대재해처벌법(15)고용노동부(291)안전보건관리체계(7)고노부(248)중대재해, 이렇게 예방·대처하세요!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5일 |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냈더라고요.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2023년 11월 처음 발간된 이후로 산업현장부터 언론 등 각계에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시도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이어가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5.(금),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담아 발간됩니다. 다른.......사고백서(1)고용노동부(291)고노부(248)고용부(263)노동부(271)50인미만중대재해처벌법(3)중대재해처벌법(15)중대재해(12)편찬위원회(1)사고예방(5)중대재해예방(8)반면교사(5)안전보건관리(3)중대재해사고백서(2)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0일 | 고용노동부, 31개 협·단체와 23개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입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습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업종.......중소기업(21)노동부(271)50인미만사업장(1)고용부(263)중대재해처벌법(15)고용노동부(291)산재예방(6)안전보건가이드(2)고노부(248)안전보건관리(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