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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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법적 효력은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2022. 6.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는 선박엔진부품의 제조 및 수입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D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0년 3월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사실상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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