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원문 보기 →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공무직 시행 단계적 연장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정년 연장 65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 나이가 65세로 연장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년 연장의 배경 현재 공무원의 법적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었죠.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2,300여 명의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Related Posts
3 posts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１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 대표, (간사위원) 고용노동부 차관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
퇴직연금 기금화 의무화 논란, 뜻부터 법안 시기까지
퇴직연금 기금화 의무화 논란, 뜻부터 법안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 요즘 퇴직연금 관련 기사나 정책 논의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금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무적으로 바뀌는 제도인지, 이미 법안이 나온 상태인지,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언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지 등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개념부터 현재 논의 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뜻? 현재 퇴직연금은 각 회사가 은행·보험사·증권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기금화란, 이처럼 흩어져 있는 퇴직연금을.......
지역고용활성화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 12.16.(화) 이데일리, “지역 일자리 정책기구인데... 지역민 패싱 논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전문가 포럼 등 논의 중으로, 구체적 법안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