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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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죽이기' 법안 또 발의, 업계 '패닉'
관련기사 예전에 업계 반발과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무마되었던 법언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상정된 법률안은 이하와 같습니다. 1. 3년마다 정부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2.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 제정안은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3.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법률안은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 마련의 근거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
대한민국에서 게임사업은 도박산업보다 3배 나쁩니다.
이유요? 도박산업보다 3배 더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생길 예정이니까.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보면. - 청소년이 게임 결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게임 아이템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 셧다운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한다. -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참고: 2013년에 카지노와 경마, 복권 사업자는 매년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 관련 부담금으로 내게 됩니다. 거의 3배네요.) - 게임업체가 청소년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알려야 한다. 실효성, 의도, 위헌적 요소 등에서 아
여가부, 카카오톡 에 청소년 욕설 차단 "의무화"
게임에 이어 이젠 카카오톡 ?아주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구나.. 막는다고 못하겠냐..셧다운제에 이어 쓸데 없는 짓을 또 하나 추가하는 구만..
최근 잘못 전파되고있는 소식 두가지
최근 셧다운제나 여러가지로 국내 게임시장분위기가 흉흉합니다. 게임관련 직종 지망자이기도 하고, 게임의 순기능을 직접 체험해본 사람으로서이런 대우는 그리 달갑지 만은 않지만 최근 잘못 알려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1.스팀이 한글서비스를 안한다? 얼마전부터 돌던 스크린샷,요는 스팀에서 다운받은 게임에서 언어를 한글로 변경하면 '한국정부의 청소년 셧다운제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우린 한글어로 서비스 안함 ㅇㅇ' 하는 경고문구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이 이미지 때문에 스팀에서 한글지원을 중단한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 게임은 슈가큐브 라는 한국인디게임입니다. 터틀크림 이라는 국내 인디게임팀에서 제작한 게임으로제작자 분께서 국내 게임관련 법규의 부당함을 알
![[굿즈] 웹툰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 트럼프 카드 : 아는 장면이라도 플레잉 카드로 수집하는 이 맛](https://img.zoomtrend.com/2026/06/05/1780650880-SE-1c22cf84-12af-4fb2-95c5-c6354bd47df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