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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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 틀 구축 추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폭넓은 대화·소통 추진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 하에서,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노동계와 소통·협의해 나가기 위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 논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
고용노동부, 노동계·경영계와 정책 소통 강화 위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순차적으로 부대표급 협의체 발족 예정 - 노동계·경영계와 진솔한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 있는 정책 추진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9일(월)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
정년연장 65세, 69년생부터 달라지는 은퇴 나이는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 경영계가 한 테이블에 앉으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0세 퇴직 후 소득 공백기, 인구 감소, 숙련 인력 부족, 연금 재정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법적 정년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정년연장 3대 방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같을 뿐, 이해관계는 제각각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정년 대신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죠. 모두가 원하는 해답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65세 정년연장, 3가지 방안 살펴보니 민주당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