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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4.3.(금)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금)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입니다. * 국정과제 92-4번 이주노동자 통합 취업지원 및 고용허가제 개선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
“마지막 귀향길까지 동행” 산재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했습니다.
-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예우사업’ 첫 사례 - 유족의 입국부터 고인의 유골을 모시고 출국하는 전 과정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산업재해로 숨진 베트남 국적 청년 이주노동자 故 뚜안 씨와 유족의 귀향을 지원하는 예우사업을 지난 20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故 뚜안 씨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으며, 유족은 고인의 유해를 모국으로 모시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단은 유족이 낯선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입국 순간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산재보상 관련 행정 절차와 유골함 운송 절차를 안내하고, 출국 당일에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6.(목)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1년반 뒤 전면 자유화’ 노동부 제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노·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임 ㅇ TF 워크숍(2.24.~2.25.)에서도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정부에서 특정한 방안을 제안한 것은 아님 □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통합지원 로드맵의 구체적인.......
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 20.(금)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키·몸무게 등 민감정보 사업주에 건넨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04년부터 브로커 개입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도입 체계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는 ①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여 사업주가 구직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 ②이주노동자는 입국 전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구인·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줄이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