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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5. 11. 25.부터 ’26. 1. 5.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25. 11. 25. 입법예고 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월 20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025년 사고 다발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 현장 55개소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 적발, 행·사법 엄중 조치 -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후 개선 강력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연속해서 사망사고(5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모두 9건(’23년 1건, ‘24년 3건, ’25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현장 62개소 및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5.8.11.~10.31.)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는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안.......

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방송업계 인력 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주요 방송사」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 프리랜서 일부 직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 지도 - 조직문화 개선 권고 및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5.7.30.(수)~12.31(수)까지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기 실시(‘25.2.11.~5.16.) →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 근로자성 인정(PD 10명, AD 7명, FD 8명)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여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이번 감독은 이러한.......

고용노동부, 한파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시간대 조정」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 한파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작업시간대 조정」 철저 당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건설현장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월 20일(화) 09시에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이번 건설현장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 및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상승되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원년'…29억 전방위 지원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원년'…29억 전방위 지원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652 제주특별자치도가 로컬크리에이터를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14일‘제주특별자치도 로컬크리에이터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총 29억 3,100만원 규모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망 기업 발굴·투자 연계·네트워킹 확대 및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3단계 전략을 추진, 지역 전체를 아우르며 성장하는 로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스타크리에이터 육성 사업’(8억 2,000만 원)으로 로컬 생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