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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osts고지의 의무 "미란다 원칙"
고지의 의무 "미란다 원칙"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 MIRANDA RIGHT)"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미란다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재판하면서 생겨난 용어로, 범인을 인도하는 경우, 범인에게 고지햐야 하는 의무를 가리키는 내용이랍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심문하기 전에 용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즉, 용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가리키는..
무한도전<국민내각>특집 게시판에 남겼던 글
1.2017년 새해,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새해에는 올해(2016년)처럼수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가서촛불을 드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국민 각자가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걱정없이,즐겁고,편안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2.내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법은?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은 법을 소개 해 주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칭)법]대한민국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해 일해야 하는 각 사회지도층들이 있습니다.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사회적 위치에걸맞게 국민앞에 모범을 보이고맡은 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 해야함에도 불구하고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다.사회지도층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적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