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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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판결문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스크린골프장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여 스크린골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일행이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을 맞고 튕겨 나와 뒤편 소파에 앉아있던 원고의 눈을 맞혀서 원고는 안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스크린골프장 운영자인 피고는 설비 안전점검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
서귀포시,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대책 회의
서귀포시,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대책 회의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153 서귀포시는 4일 서귀포시청 본관 너른마당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22개 부서, 16개 읍면동의 부서장이 한데 모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시설관리,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 분산개최를 대비한 청결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노후화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시설의 폐쇄 또는 대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자체 정화시설을 거쳐 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대전 만든다! 2025년 민간산업재해 예방계획 발표
정부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과 연계해 ‘2025년 민간산업재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올해 예방계획은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의식 문화 확산, 유관기관 협업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8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소규모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