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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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동아일보, “숨진 외국인 근로자 모두 고용부 관리대상서 빠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E-9)를 받은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등 안전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감독·지도함으로써 내·외국인 여부, 고용허가제 포함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과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논의
청년 4다리 정책과제 추진성과 공유…간담회 통해 청년세대 인식 전달 이정식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5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수행할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및 그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됐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정부 최초로 '팝.......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수)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2. 설명내용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감독·명령·지도 등 행정·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도록 안전보건종합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음 아울러, 세아베스틸(주)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