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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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posts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2025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5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가입자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명(+1.2%) 증가, 안정적 증가세 유지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천명): (’25.23)15,435 (4)15,538 (5)15,580 (6)15,591 (7)15,599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천명): (‘25.3)154 (4)184 (5)187 (6)181 (7)180 ○ 서비스업(+203천명)은 증가, 제조업(-5천명)과 건설업(-19천명)은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 지속 ▸ 서비스업 가입자수(천명): (’25.3)10,688 (4)10,788 (5)10,829 (6)10,843 (7)10,854 ▸ 서비스업 가입.......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연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연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 7.23.(수) 한국경제, “퇴직자 재고용 천차만별인데...'법정 정년연장'부터 하자는 정부” 기사 등 2. 설명 내용 □ 정년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법정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청년 고용과 상생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