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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가까이 듣고 크게 반영하겠습니다.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가까이 듣고 크게 반영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9.3.(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오는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개최됩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원탁회의(9.3.)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정부·재계 간 적극적 소통에 나서 - 김영훈 장관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참여·협력·상생 패러다임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3일(수)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

임금체불 = “임금절도”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임금체불 = “임금절도”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의 경제적 비용 재설계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