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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노동부, 주한외국상의회장단과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산업부-노동부 장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목)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등 7개 상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
정부는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상생적 노사관계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 서울경제, “프랑스마저...‘노란봉투법, 기업 활동 불안정성 심화”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사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안착을 지원해나가고 있음 ㅇ 외투기업 및 주한외국상의와도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수차례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음 □ 아울러 정부는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노동위원회 판정례 및 법원 판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였으며, ㅇ 해석지침으로 명확.......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 KBS 뉴스, 노란봉투법 앞두고 하청노조 힘빼기? “위에서 회유해보라고” 2. 설명 내용 □ 동희오토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1월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 중에 있음 ㅇ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 □ 한편, 3.10. 개정 노조법 시행을 빌미로 원청 등에서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우려하여 노조 가입 방해·탈퇴 종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 촉진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 및 원·하청간 대화와 교섭 촉진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5.(수)동아일보, “‘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중앙일보, “노사 모두 “말이 되냐”…‘대화 강조’ 노란봉투법 불안한 출발” 전자신문, “노란봉투법 내달 10일 시행 모호한 규정 탓 혼선 불가피” 등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교섭단위 분리 기준 규정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무너진다거나, 교섭단위가 과도하게 분리되어 사실상 개별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