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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인 이상 사업장 중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 분석 후 선정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참여, 금융기업이 포함된 민간지원단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할 뿐, 실무 작업반 제도 설계 논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기업이 포함된 민간지원단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할 뿐, 실무 작업반 제도 설계 논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 관련 기사 □ 3.19.(목) 매일노동뉴스, “퇴직연금 기금화 지원단에 금융기업 관계자들만”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설계 및 법령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3.6~) ㅇ 실무 작업반은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써, 정부측 4명(노동부·재경부·금융위·금감원)과, 노·사 단체 4명(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전문가 8명으로 구.......
청년취업, 함께하는 대한민국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 경제단체·관계부처 합동으로 4.28~29 서울 양재 aT센터 개최 예정 - 박람회 개최에 앞서 3.19부터 홈페이지 오픈, 참가 신청·온라인 채용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관계부처 및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화)~29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기업*의 협력사, 중견·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GS, CJ, 풍산, 포스코, HD현대, 엘에스 등 오프라인 박람회.......
나만 몰랐던 든든한 방패?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재원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 정책홍보단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다양한 노동 정책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 이종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권리 밖 노동 종사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권익 보호 분야와 재원 지원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부터 프리랜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혼자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