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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의결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어요.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했죠. 월간내일 10월호에서는 2025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 및 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어요. 절감 재원은 정부의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했어요.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0.9.(수)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 ㅇ 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Q.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A. 퇴직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되므로 2024년 6월 14일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Tip! - 퇴직자에 대해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정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사이렌 : 안전한 일터의 시작!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사이렌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