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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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흡연 체납이력 정보 공개, 왜 동의하냐면
내년 초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신용 및 평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세입자는 전세 사기를 집주인은 월세 미납 문제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요즘 임대차 시장을 보면, 한쪽만 정보를 내놓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체감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집주인은 신용도·보증금 반환 이력까지 공개하는 상황인데, 정작 임대인은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전혀 없었죠. 이 불균형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시장 불신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진되는 세입자 정보 공개 서비스가 “이제라도 도입되어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세입자 정보 공개, 왜 동의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