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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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27명(’23년 812명)이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 수준이었습니다. * ’24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4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4년 통계로 반영 업종별로는 ▴건설업 328명(39.7%, △28명), ▴제조업 187명(22.6%, +22명),▴서비스업 145명(17.5%, +5명), ▴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27명)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278명(33.6.......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5.(화)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헤럴드경제(인터넷), “화성 참사 외국인, ‘미가입’도 산재보상...정보 부족에 두 번 우는 외국인”,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 기사 등 2. 설명 내용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절차 등 산재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송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산재 신청 시에는 지자체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