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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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목) 서울경제, "우리도 처벌 대상?"…식당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도 여전히 몰라 2. 설명 내용 정부는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중(1.29.~12월) 2~4월 집중추진기간 동안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점, 4대보험 고지서, OTT플.......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0.3명대 최초 진입
-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전년 대비 62명 감소 - 건설업·3대 다발 유형 사고·50인 미만 사업장 중심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하여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2022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한 8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전년 대비 0.04…p 감소한 0.39…으로, 2014년도 이후 0.4~0.5대에서 정체하던 사고사망만인율이 최초로 0.3…대에 진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이 111명(13.7%)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는 법령의 기준·절차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25.(목) 한국경제, "획일적 작업중지 명령에...소금대란 비상"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 서울경제, "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생산중단...식품업계 셧다운 위기" 2. 설명내용 '24.4.15.(월), 울산에 있는 (주)한주의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관련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함 4.15.(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고용노동부는 현장 출동·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에.......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수)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2. 설명내용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감독·명령·지도 등 행정·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도록 안전보건종합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음 아울러, 세아베스틸(주)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