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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6.(화) 이데일리(인터넷),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특히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활성화, 적극적인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 고용허가(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8천개소),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화학물질,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취급하세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27종에서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1분기에 제조 혹은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과 유해성 및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을 정기적으로 공표합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은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찾아가는 채용절차법 설명회」 참여하고 공정채용 선도할 공공기관을 찾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채용절차법 설명회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고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채용공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퇴직연금 수수료가 부담되셨나요? 수수료 부과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 중소기업에 감면 혜택 제공하고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4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하도록 합니다.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수료 수준이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