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핵심 노동법 Q&A! 이것만은 꼭 알자!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노동법 위반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분야별 위반사례는 계속 게시될 예정입니다.

“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사업장 17곳 적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 결과 발표 7월 한 달 동안 온라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17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 업장에 대해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입.......

작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당 한 시간에 22,878원 벌었다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간당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 전체: ’23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2,878원으로 전년동월(22,651원)대비 1.0% 증가 ▶고용형태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4,799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17,586원으로 2.0% 증가 ▷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용역근로자(13,681원) 2.9%, 기간제근로자(17,972원) 2.6%, 일일근로자(21,907원) 2.3% 순으로 증가 월평균 근로시간 ▶ 전체: ’23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동월(154.9시간)대비 2.7시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