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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흐름 호조 속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혁신 위한 노력 강화 다짐 - 물가 안정과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 방안 등 논의 5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과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훈련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이며,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5.17.(금) 한겨레,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장관은 근기법 전면적용 발 빼”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대표적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매우 클 수 있는 만큼,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영세 소상공인.......
청년구직단념자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고용노동부 제16기 정책기자단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저와 같은 2-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 해당 사업을 경험한 청년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2월 13일에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1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만 4천명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단념자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5.16.(목) 이데일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 조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향상 및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