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5일 | 해외여행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고용노동부(291)고노부(248)고용부(263)노동부(271)중대재해처벌법령(1)안전보건교육(2)안전보건관리체계(7)봄철 떨어짐 사고 주의하세요!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7일 | 해외여행제6차 현장점검의 날 떨어짐 사고 예방 집중 봄철을 맞아 시설개선, 조경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지붕이나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27(수)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공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과 같은.......안전보건교육(2)산업안전대진단(11)고노부(248)추락사고(2)고용노동부(291)안전점검회의(3)중대재해사이렌(3)떨어짐사고예방(1)봄철떨어짐사고(1)고용부(263)떨어짐사망사고위기경보(1)현장점검의날(7)중대재해위기경보(1)노동부(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