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Posts
2 posts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1. 감독 개요 ㅇ 익명 제보 및 사건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상습체불 의심기업 총 120개소(기간: ‘24.12월 ~ ’25.2월) 2. 주요 사례 □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 총 144억원 체불임금 적발(13개소 사법처리) *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개소, (공짜노동) 38개소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차별) 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개소 등 □ 고의ㆍ상습 체불기업 즉시 사법처리 사례 ▴(ㅁ기업) 10여 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4.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 ▴(ㅂ기업) 대표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여 등 활발한 대외 활동.......
숨겨진 체불임금 53억 즉시 청산, 청산 의지가 없는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3.10.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labor.moel.go.kr)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