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Posts
18 posts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사에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 대해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보험금 지급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고지의무, 계약체결 후 보험기간 중에는 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계약전 알릴의무라 칭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계약후 알릴의무라 칭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은 2009년 7월 6일과 2011년 2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핵심포인트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낙상사고 등으로 척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장해 인정을 거부하거나, 매우 적은 금액으로 감액 보상을 해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척추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척추체가 눌려서 부서지는 손상을 말합니다. 주로 흉추와 요추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며, 척추뼈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상 초기에는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 대부분이며. 상체.......
MG손해보험 파산 사태 가입자 대응방법 MG새마을금고 관계
MG손해보험 파산 사태 가입자 대응방법 MG새마을금고 관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MG손해보험이 파산했습니다. 가입자가 무려 120만명이라는데 가입자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왕좌왕 하는 듯 해서 저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사는 기존의 그린손보사를 자베즈파트너스와 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이 인수해 만든 보험사입니다. 인수 당시부터 부실금융기관이었던 MG손해보험은 2022년 재차 부실기관으로 선정,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2025년 마지막 매각 협상 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마저 포기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2025년 5월 14일 영업정지를 맞게 되었습니다. 신규 가입 중.......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는 일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험사와의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협상이라는 냉정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지요. 하지만 유가족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안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협상한다는 것은 불편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합의금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유가족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망합의금이란? 사망합의금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이 사망합의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보험약관이나 소송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