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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 1조 5,837억원 증액 편성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837억원 규모입니다. *`25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5조 3,452억원 → 1차 추경 35조 6,255억원(+2,803억원) → 2차 추경안 37조 2,092억원(+1조 5,837억원) ➊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➋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주.......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끕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조달사업 통계(조달청 홈페이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 기준*도 마련했으며, * 1.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변경된 직종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