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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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경우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경우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권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그 핵심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사실상 2년 계약이 4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그만큼 임대인의 선택권은 제한되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다. 즉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갱신청구.......
보증금 3개월간 못 받으면 강제 경매? 왜 문제가 되나
3+3+3법으로 비판받았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보증금을 3개월간 못 받으면 세입자가 임차한 집을 강제 경매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권 등기만 해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때 소송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경매가 가능했는데, 이를 통째로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지만,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뜻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당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뜻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당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 목차 1. 대항력있는 임차인 뜻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3. 당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 대항력있는 임차인 뜻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해당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만 갖고 돈 1~2억도 없는 거지같은 집주인들
집만 갖고 돈 1~2억도 없는 거지같은 집주인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 간다고 집주인에게 말함.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함. 몇 십억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보증금 1~2억도 제 때 못준다는 집주인. 대출 풀로 받아 겨우 집 하나 사고 오르기만 바란다. 대출비만 겨우 갚는 애들이 집주인이라고 으쓱대는 거 보면... 저런 거 무서워 보증금 높은 월세 못 들어간다. 그냥 못 받아도 인생에 지장 없는 정도로 들어간다. 다른 곳에 전부 투자한거다. 소송하고 보증금 12%씩 이자 나온다고 문자 보내면 바로 나온다. 임대차보호범에 근거해 3개월 이후 나가면 된다. 그때까지 세입자 못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듯. 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