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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체불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불 예방 정책 추진에 역점
- ’26년부터 노동포털에 매월 체불 통계 상세 발표 - 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다양한 지표 공개(종전 3종 → 개선 11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26.1월 임금 체불 통계는 ‘26.3월 초 노동포털에 게시 예정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노동자수 중심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다만, 총액.......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➀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➁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이러닝 과정’ 운영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부원장 김종철)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이러닝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직업상담·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중장년 특화 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전국 단위에서 다수의 민간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사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과 상담역량은 곧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서비스 품질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 건설 현장 임금체불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률 상담 지원 -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전국 7개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지난달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98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만 2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 일환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건설근로자의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
![[CV] [Comi] 'ダンダダン'(단다단) 24권. 레드 바론](https://img.zoomtrend.com/2026/06/11/1781228393-EB829CED83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