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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파견 감독 및 산업안전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파견 감독 및 산업안전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화) 연합뉴스 “野 박홍배 ‘아리셀 불법파견 감독 소홀...안전컨설팅도 형식적’” 2. 설명내용 < 불법파견 근로감독 관련 >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왔음(연간 1,000여개 사업장) 불법파견 등 현장관행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선별하고 적발률(약 3배↑)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내실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감독도 대폭 확대(약 11배↑)해 왔음 앞으로도 불법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음 근.......
중소기업 근로자 일·육아 동행, 전문 '플래너'가 지원
올해 13개 센터부터 시범사업 시행…내년 전국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일·육아 지원 현장 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부모가 다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육아 동행 플래너’는 ‘일·가정 양립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신산업 안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
고용부-안전보건공단, 통신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킨텍스에서 통신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2024 통신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및 자동차 업종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협력업체 등 70개사 종사자와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1부에서는 주제 및 사례 발표가, 2부에서는 상생과 연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신 산업은 세계 최초로 CDMA, LTE,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
안전보건진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7.1.(월) 뉴시스, “고용부 안전진단에 아리셀 빠졌다...‘사고 나야 실시’”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내리는 행정조치로,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진단 결과를 사업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