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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참여로 보험료 절감
- ‘안전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현대해상 협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러닝 “이륜차 사고예방교육” 2시간 이수하면 “이륜차 보험료 5% 할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해상과 연계하여 개발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 개시합니다.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고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공단의 이러닝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영업용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입니다. 이번 특약으로 공단의 안.......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엄중 조치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문제가 제기된 코스포영남파워(한국남부발전 자회사) 대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따라 형사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대표의 사적 목적을 위해 운영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JTBC,3.16.,3.18.) “직원 복지기금 손댄 공기업 대표… 강남 아파트 전세금 충당 등” 고용노동부는 즉시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코스포영남파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수혜자에 대표 포.......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25.12.1.∼ ‘26.3.5. 동안 108개소 감독➝총 72개소 1,070명 적발 -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 추가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하였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국세청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30인 이상 사업장 중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 분석 후 선정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참여, 금융기업이 포함된 민간지원단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할 뿐, 실무 작업반 제도 설계 논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기업이 포함된 민간지원단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할 뿐, 실무 작업반 제도 설계 논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 관련 기사 □ 3.19.(목) 매일노동뉴스, “퇴직연금 기금화 지원단에 금융기업 관계자들만” 2. 설명 내용 □ 정부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설계 및 법령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3.6~) ㅇ 실무 작업반은 기금형 제도를 설계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써, 정부측 4명(노동부·재경부·금융위·금감원)과, 노·사 단체 4명(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전문가 8명으로 구.......
![[Spoiler] '우주 형제' 완결. 매거진 신작 '천선 전기'.](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142015-ECBD98ED8AB8EBA1A4EB9FACEBA5BCEB93A0EC9E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