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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무죄 판결! 1심 뒤집은 역대급 반전 드라마, 그 속사정은?

성유리 남편 안성현 무죄 판결! 1심 뒤집은 역대급 반전 드라마, 그 속사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예계와 법조계를 동시에 뒤흔든 아주 뜨거운 이슈를 가져왔어요. 바로 성유리 남편 안성현 무죄 판결 소식인데요. 처음 1심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흉흉했잖아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180도 뒤집히면서 많은 분이 '이게 실화냐'며 놀라고 계세요. 과연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힙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1심의 실형을 뒤집은 결정적 한 방, '진술의 신뢰성' 먼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돈의 흐름'이었어요. 검찰 측은 안성현 씨가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

서부지법 폭동 촬영한 기자는 상을 받고 다큐 감독은 벌금? 이상한 사법부

사진은 권력이다|2025년 8월 3일|사진

난 똑똑한 사람들이 검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세간의 큰 화제가 된 것은 이현세 만화가의 가 청소년 만화임에도 과한 표현을 했다면서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만화를 봤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가 아닌 신화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곰의 자식들인가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어코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이후 4년 동안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는 동북아 역사를 창세기부터 발해까지 담은 대서사극이었습니다. 신화와 전설이 혼재된 태고의 이야기를 담는 만화를 음란물로 기소한 걸 보면서 검찰은 세상물정을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최후 같은 인물이 윤석열이죠. 팬티만 입고 버텼다는 말에 인간이길 포기했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서부지법 폭동을 촬영한 기자는 특종, 다큐 감독은 벌금? 뭔 이따위 판결이 있어 그런데 검사뿐이 아닙니다. 몰상식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중에 판사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법이 세상 모든 것을 제어하고 판결할 수 없기에 판사에게 그 빈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그 누구보다 공명정대하며 세상물정이나 상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물정과 상식은 수많은 계층을 만나거나 그게 어려우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으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어빠진 곳이 검찰 그다음이 법원이 아닐까 하네요. 대한민국이 엘리트 지상주의로 성장했지만 그 엘리트들이 썩어 문들어졌습니다. 육사, 서울대, 의대생들의 행동 보세요. 나라보단 자신의 안위와 보신으로 일관합니다. 국가? 그들에게 있어 국가는 자신들이 소유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우리는 서부 지방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서버실 및 온갖 기물이 파손되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경찰을 구타하고 법원이라는 꽤 엄중한 기관을 박살 내는 걸 똑똑히 봤죠. 그런데 이걸 한 용감한 기자가 촬영을 했습니다. JTBC 기자가 폭도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걸 BJ들도 송출하고 기자도 녹화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 신분을 모르니 같은 폭도인 줄 알았나 봅니다. 장비가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이나 액션 캠 등을 들면 다 BJ로 볼 수도 있죠. 만약 ENG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녔다면 바로 폭행당했을 겁니다. 실제로 근처에 있던 MBC 기자는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도 참 문제입니다. 폭동 조짐이 있었으면 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경찰이 폭도들에게 맞는 꼴을 보고 말았네요. 무능한 경찰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한 번도 유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반말부터 날리는 인간들이 참 많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공간에 또 한 명의 카메라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정윤석 감독입니다. 나 등등 꽤 유명한 다큐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 이쪽에서는 꽤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 맛집 감독입니다. 정윤석 감독은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카메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 기관과 달리 다큐멘터리는 보도 목적이 없다 보니 그냥 건물 밖에서 촬영해도 충분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것도 놀랍죠. 폭도들을 기록한 사람까지 기소하는 놀라운 검찰입니다. 이 정윤석 감독 앞으로는  박찬욱, 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 2,781명의 탄원서가 보내졌습니다. 또한 시민 언론 단체가  무려 1만 2천명의 탄원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위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에게 묻고 싶네요. 아니 보도 목적이면 괜찮고 다큐멘터리는 보도 목적이 없기에 안된다? 그걸 왜 판사가 판단하죠? 이 영상을 언론사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만드는 다큐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정윤석 감독이 바로 MBC에 보냈다면 그랬다면 무죄인가요? 아니 다큐멘터리는 보도 자료 받아서 쓰는 존재인가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오히려 보도 기자보다 다큐멘터리 작가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그 JTBC 영상도 기자가 촬영했다고 해도 데스크에서 킬을 할 수 있습니다. 찍어도 안 내보낼 수 있죠. 그러면 그 보도 기자는 유죄인가요? 반응형 언론사 기자보다 다큐 기자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필터가 없기 때문 보도 사진과 다큐 사진은 둘다 기록 기반의 사실을 담는다는 문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죠. 그런데 구분법은 쉽습니다. 보도 사진은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고 촬영한 사진을 보도 목적으로 촬영합니다. 따라서 데스크에서 킬 시키면 사진이건 기사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 내용만 주로 합니다. 그게 싫어요. 스탠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보다 보수다 색이 칠해져 있다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 지를 판단질 합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다큐 작가들은 다릅니다. 판단은 오로지 자신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큐 감독들은 세상의 진실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뭘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이 없이 현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다큐 작가들의 생명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전 다큐 사진가와 다큐 작가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보도 목적이 아닌 것이 더 진실합니다. 언론사의 입김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걸 나만 봐야지 하고 찍지는 않습니다. 매그넘처럼 자신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언론사와 딜을 통해서 판매합니다. 따라서 보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다큐에 담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판사는 무슨 근거로 다큐를 폄하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판사들이 다큐와 보도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동일한 행동이면 동일하게 처벌하고 대우해야죠. 다큐는 보도 목적이 아니라서 처벌한다?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 내란죄 사건 담당 재판장 지귀연 판사 누구?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 내란죄 사건 담당 재판장 지귀연 판사 누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그의 프로필과 경력, 주요 판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엘리트 법조인의 길 지귀연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뛰어난 법률 해석 능력과 균형 잡힌 판단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래는 그의 기본 프로필입니다: 출생: 1974년 전남 순천 승주 출생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공군 법무관으로 병.......

80대 은퇴공무원 비아그라 먹고 초등학생 11세 여아 성폭행 혐의 구속

80대 은퇴공무원 비아그라 먹고 초등학생 11세 여아 성폭행 혐의 구속

싸무로그|2022년 9월 21일

80대 은퇴 공무원 비아그라 먹고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혐의 구속 징역형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면 과거에도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던 동종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당시 판사는 가해자 노인이 고령에 과거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이유를 들며 양형을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3세 이하 아동 성범죄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3차례인데요 비슷한 사건 하지만 다른 판결 2021년 9월 14일에 비슷한 고령으로 81세 노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만지고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