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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2.(수) 경향신문, ‘시럽급여 사태’ 또? ···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명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1.11.3.)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노동부,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가입자수) 2024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4천명(+1.6%) 증가 ㅇ 제조업(+47천명)과 서비스업(+199천명)은 증가, 건설업(-7천명)은 감소 - 제조업은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감소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개월 연속 감소 (구직급여) 4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 1천명으로, 건설, 정보통신, 전문과.......
2024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4.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 [요약] (가입자수) 2024년 3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2천명(+1.8%) 증가했고, 제조업(+54천명)과 서비스업(+217천명)은 증가, 건설업(-6천명)은 감소했습니다. -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습니다.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숙박음식, 전문과학,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은 감소했습니다. -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3월 중 구.......
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근로자가 없도록 전수조사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근로자가 없도록 전수조사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3.25.(월) 경향신문(인터넷),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2. 설명 내용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며, 기사에서 언급된 ‘산재보험 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쿠팡 CLS 위탁업체인 A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미납된 보험료(고용보험료 2억4,846만원, 산재보험료 1억642만원)를 부과하였고, 산재·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