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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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거부 尹측 "특검, 尹 사지 잡고 끌어내려…형사책임 물을것"
참 아무리 생각해도... 권력에 똥통에 빠져서... 그렇게 대통령 안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 빼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구치소에 갖혀.. 특검팀에게 끌려 다니는 신세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딸래미 가진 오손도손 살고 있는 내가 너보다는 난 것 같다 ㅎㅎㅎㅎ 행동을 보면 사람을 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54247?sid=102 체포영장 시도를 당하는 과정도 아주 쪽팔리는 행동이니... 아직도 본인 머리 속엔 난 대통령이다 라고 새겨져 있는듯... 한심하면서도 웃기는 코메디가 요즘 따라 없는 듯... 사지 잡고 끌어내려 했다고 법적 책임 묻는 다니... 범죄자 주제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
대전 선유초 초등생 사건 유족 배상금 6억 가해 교사 명씨에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대전 초등생 사건 유족 배상금 6억… 가해 교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 📌 대전 초등학교 사건, 유족에 6억 배상 예정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8) 양 살해 사건이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유족에게 6억 원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교육당국과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족이 신청하는 즉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어요. 이 배상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며,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추정돼요. --- ⚖️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배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가해자인 **해당 초등학.......
유튜버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 징역 3년 구형 신상공개와 법적 논란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 징역 3년 구형 – 신상공개와 법적 논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전투토끼" 사건에서, 공무원 아내가 징역 3년형을 구형받으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불법으로 수집 및 유포한 공무원 아내의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의 경과: 공익인가, 불법인가" 해당 공무원 아내는 공무원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성범죄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상 정보 조회 및 유포: 남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공익적 목적을 주장 법적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10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어 사법처리 2. 법 위반 내용 •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억원의 체불이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제36조·제43조·제5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1 등 위반 ※ 임금체불 기간 중 ○○ 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