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비상구 설치 기준의 합리화' 내용은 이번 사고 사례와 무관합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27일 | 해외여행2023.11.14. '비상구 설치 기준의 합리화' 내용은 이번 사고 사례와 무관합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서울경제(인터넷), “비상구로 생사 갈리는데...지난해 관련법 설치 조건은 완화”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3.11.14.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 기준을 합리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위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축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임 - 이 규정은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반도.......고노부(250)노동부(273)고용부(265)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소화설비(1)비상구설치(1)고용노동부(293)비상구기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