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전면 시행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인프라 대책 부족”

“전면 시행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인프라 대책 부족” 참여연대, 정부 통합돌봄 로드맵 전면 수정 촉구 “초고령사회 돌봄 대책이라기엔 준비 부족, 정책 의지 의문”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 빠져…민간 중심 공급 구조 유지 지적 법·제도 정비·재정대책 미흡…지자체 중심 운영도 흔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 대해 예산과 공공 인프라 대책이 부족하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6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 대해 “현재의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