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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훼손 심각..단속과 제재는 전무 '충격'
오름훼손 심각..단속과 제재는 전무 '충격'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641 도감사위,‘오름 관리 실태’ 성과감사 문제 총 10건 개선․권고 오름 훼손이 심각해졌지만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일 오름 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과 운영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름 관리 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제도 운영상 문제점 총 10건에 대해 개선․권고 요구했다. 이번 성과감사에서는 오름 관리에 대한 관리체계 및 오름 전략 사업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제도’, ‘관리･이용’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 명백..‘충격’”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위반 명백..‘충격’”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92 도감사위, “불놓기 사유, 산림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볼 수 없다”판단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오름 불놓기 사유가 산림보호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오름 불놓기를 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에 위배 되느냐는 감사청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 또는 산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