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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의 신속 검토를 지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의 신속 검토를 지시 1. 관련 기사 □ 4.2.(목) 뉴스1, “직내괴 신고하자 셀프조사 시킨 노동부…"피해자 이중 고통"”, KBS “카페 점주만 문제?…경찰·노동부 허술한 제도에 좌절한 알바생” 2. 설명 내용 □ 최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언론에 다수 보도됨에 따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감독관이 직접 충분히 선제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19.7.16. 시행)는 노.......
4월 1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4월 1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봄철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4.30.) ✅ 산재예방 아이디어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그 외 소식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간담회 개최(3.31.) 노동부가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합니다 2026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모집(~5.29.)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4월1호 #집중점검기간 #지붕공사 #태양광공사 #산재예방 #숏폼영상공모전 #입법간담회 #권리밖노동 #AI전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모집 #중소기업AI
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12.30.)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3.9. 구속하고, 3.17.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번째* 사례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를 4.3.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23.12. 제련업체 중독사고, ‘24.6. 전지업체 화재사고, ‘25.2.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습니다.
- 전문가들, “역량을 갖춘 청년 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다양화 필요” 제언 - 고용노동부, 청년층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
노사발전재단, 기업지원제도 한눈에 보는 ‘영남지사 통합 기업설명회’ 열어
노사상생‧차별개선‧중장년 일자리 제도 통합 안내, 기업 활용도 제고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가 기업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통합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 소속 대구노사상생센터·경남차별개선센터·부산중장년내일센터가 공동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복지+센터가 협업하여 진행합니다. 각 기관의 기업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기업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는 부산·경남지역 사업장 인사담당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노사상생지원제도 ▲차별개선제도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