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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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posts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4년 연속 수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경계선 청년-사업체 경험기반 고용탐색 플랫폼 ‘경사로’｣ 주제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9월 1일(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성과공유대회를 열고, 1·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서비스디자인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고용지원 사각지.......
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0월 15일까지 접수
-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아이디어 공모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10월 15일(수)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기존 텍스트 형식 외에도 영상이나 이미지 형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
-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5일(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립니다. 단축방안의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