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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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 대비 16명(2.7%) 증가 ㅇ(업종별) ▴건설업 286명(267건)으로 10명(3.6%) 증가(5건 감소) ▴제조업 158명(150건)으로 17명(9.7%) 감소(4건 증가) ▴기타업종 161명(156건)으로 23명(16.7%) 증가(21건 증가) ㅇ(규모별) ▴50인(억) 이상은 254명(229건)으로 4명(1.6%) 증가(9건 증가) ▴50인(억) 미만은 351명(344건)으로 12명(3.5%) 증가(11건 증가) -특히, 5인(억) 미만에서 174명(170건)으로 22명(14.5%) 증가(19건 증가) ㅇ(유형별) 떨어짐, 부딪힘, 무너짐 등은 전년 대비 증가 끼임, 물체에 맞음 등은 전년 대비 감소 □기타업종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많.......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 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분야 선정 강조 - ▴노동자 참여,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 집중 필요 【관련 국정과제】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대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장관급 ㅇ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24년 3분기 누적 443명 → ’25년.......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
-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5일(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립니다. 단축방안의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