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낼 때”…느슨한 입산 통제 기준 등 논란

“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낼 때”…느슨한 입산 통제 기준 등 논란

“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낼 때”…느슨한 입산 통제 기준 등 논란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809 권익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산림사업 실태조사 거쳐 제도개선 방안 도출 예정 권익위가 느슨한 입산 통제 기준 등 논란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