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따뜻한 노동상담소,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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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따뜻한 노동상담소,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를 가다
"상담은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 양윤서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 ■ 사각지대 없는 권리 보호, 평택 근로자이음센터의 출발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 개소된 전국 6개 근로자이음센터 중 하나로, 지역 내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 센터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라는 이름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센터에 접수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 순간,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센터는 단순한 상담 창구가 아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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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퇴직연금 사각지대 없애는 ‘푸른씨앗’
- 7.1.부터 노무제공자 포함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 가능 - 7.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 가입 가능 -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 널리 알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식목일을 앞두고 4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푸른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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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는 가짜 3.3계약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4.2.(목) 매일경제, “근로자 추정제, 을을 위한 법이 을을 위협한다(사설)”, “법조계 "근로자 추정제 기준 모호 … 명확한 효력범위 법에 담아야"” 2. 설명 내용 □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가짜 3.3계약’(사업소득자 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그간 가짜 3.3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계약 관련 자료가 부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