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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놀고 먹으면서 공짜로 1억 받아간 사람
대한민국에서 놀고 먹으면서 공짜로 1억 받아간 사람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수가 120만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요즘 화두입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지정책의 헛점도 한 몫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를 무려 20번이나 타서 총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함을 넘어서 약간의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놀고 먹으면서 나랏돈 1억이나 받아갔다니요. 실업급여조건은 분명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 세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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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수급조건, 수급기간) 상한액과 하한액은 실직은 개인의 소득을 단번에 끊어 놓는 사건이다. 이런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내 구직급여 제도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재취업을 전제로 한 사회안전망이다.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변화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이 제도는 일종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지급되며, 얼마 동안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장 기본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