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임차인에게 먼저 매도할것 - 민주당 법안 발의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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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임차인에게 먼저 매도할것 - 민주당 법안 발의 및 철회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임차인에게 먼저 매도할것 - 민주당 법안 발의 및 철회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임대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그 집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매각 가격도 양쪽의 감평사가 제시한 금액을 평균내서 정한다고 한다. 법안의 발의자는 총 10명으로 민주당 김남근 의원 김남희 의원 김문수 의원 김우영 의원 김태선 의원 김현정 의원 민병덕 의원 박정현 의원 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을 가지는데,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집을 팔고자 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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