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내일을 위해”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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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내일을 위해”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살펴보기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 능력이 낮거나 직업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제약 등으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대표적인 형태이죠.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법 제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 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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