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Post
원문 보기 →
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매일노동뉴스, “[ILO 의장국인데] 한국 국제노동권지수 11년 연속 최하위 등급” 2. 설명 내용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제노동권지수(GRI:Global Rights Index)는 각국 법령의 ILO 기준 부합 여부 및 위반사례를 지표화하여 각국의 ITUC 가맹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는바, ITUC 가맹노조의 답변이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그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
Related Posts
3 posts
노동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음 1. 관련 기사 □ 1.29.(목) 한국경제(온라인), “‘기간제 2년 제한’ 규제 풀고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동”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는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 중 ㅇ 이 중 노동개혁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 부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있는 중으로 - 아직 개혁 과제를 정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음 ㅇ 기사에 언급된 과제리스트는 사실이 아니며, AI와 로봇 등 산업전환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임
‘24년 노동조합 조직률 13.0%, 조합원 수 277.7만명
- ‘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과 동일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7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신설된 노동조합은 총 319개소* (39,303명)입니다. * 연도별 신설 노동조합(개소): (’20) 484 → (’21) 568 → (‘22) 431 → (‘23) 374 → (‘24) 319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13.0%)은 전년과 동일한데, 이는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40천명, 1.5%)한 만큼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증가(+343천명, 1.6%)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정의와 자격 파악하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정의와 자격 파악하기 서울시에서 5월달 지역주택조합의 118곳 실태전수조사가 들어갔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번에는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조합 비리와 운영 부실을 없애고 조합원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직접 운영주체가 되어 내집마련을 하는 방법중 하나로 운영주체의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인데 정의와 자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 를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된 공급 제도로써 다수의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