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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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 재추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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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은 우리 모두의 노동절이 됩니다!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입니다. - 63년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노동절 공휴일 지정 - #고용노동부 #노동부 #노동절 #5월1일 #노동의가치 #5월1일노동절 #우리모두의노동절
“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공단·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2026년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위드스페이스(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위한 약정을 시·도 교육청 및 도제도약스쿨과 체결했습니다. * 도제도약지구는 일학습병행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인재양성 모델임 이번 약정은 공단과 시·도 교육청, 도제도약스쿨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 단계부터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정 체결에 이어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공단 지부·지사를 비롯해 참여 학교, .......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전 국민 휴일로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
